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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은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모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하루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1~2천회까지 CCTV에 내 모습을 담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가끔은 CCTV를 확인해보고 싶은 순간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CCTV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개인정보나 사생활 문제로 인해 경찰을 대동하고 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경찰 입회가 아니면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대동 없이도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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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 대동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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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100% 볼 수 있는 방법

✅ 아파트 주차장에서 CCTV를 확인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CCTV영상 열람을 요청합니다. ✅ 그런데 관련 담당자가 경찰 대동을 요구한다고 하면 바로 이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제시하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만약 안 보여준다면

✅ 이 조항을 보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사람은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어디에도 경찰을 대동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말 드대로 나의 정당한 권리사항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CCTV 열람 제한 사유

✅ 하지만 나 이외의 타인의 개인정보 때문에 거절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를 보면 말이 안되는 사유입니다. ✅ 제한이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에 따른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경우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이유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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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모자이크나 마스킹 처리등의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 비식별화 조치 이후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 발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CTV 열람시 모자이크 비용

✅ 비식별화 조치는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1분당 약 1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앞선 내용들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이기 때문에 CCTV열람이 필요한 분들 모두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CCTV열람 때문에 그 절차를 모르시거나, 불필요한 다툼이 되지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위해 CCTV열람 절차와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난 필요없어“ 라고 단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며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 언제 어디서나 상호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CCTV열람 관련된 사항은 잘 알아두셨다가 혹 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내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잘 숙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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