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규제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세입자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세입자가 전세연장 없이 퇴거할 경우에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적금이나 주식 등에 넣어뒀을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그만큼의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금을 마련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럴때 적합한 상품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입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줄 현금이 없을 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어 세금을 아끼고자 아파트를 팔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할 때 전세금반환대출 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금융상품은 신청하는 이유, 차주의 신용점수, 아파트 시세 등에 자격조건, 한도,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건을 살펴보신 후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이후로 일 년이 경과했을 때의 집주인(임대인)이며 다음은 임대차 계약 이후로 이 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세입자(임대인)과 상호협의 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규제로 묶여있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가구 2주택자라고 해도 일시적 진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실거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달안에 입주를 해야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LTV, DTI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처럼 규제로 지정된 곳은 LTV, DTI비율이 높게 나와도 1억원 이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현재 자신의 상황과 DSR규제 부분을 체크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아파트추가담보대출 실행이 전처럼 쉽지 않다보니 추가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의 조건을 두루두루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론과 아파트전세퇴거자금대출은 4.5% 이율이 적용되고 있어 다른 상품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알아보시고 안 될 경우 시중은행의 상품을 알아보시는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주택잔금일을 기점으로 90일이 지난 경우 용도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매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신청하셨다면 다른곳에 쓰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는지 체크하기 위해 180일까지 보유기간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 쓰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을 경우 이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려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90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그리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 제출하여 전입신고가 끝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3달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반전입이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시려면 이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올해년원천징수, 가족관계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전세계약서 사본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니 미리 준비해두신다면 수월하겠지만 간혹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회사마다 자격조건과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보완해야 된다면 실행일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전세금을 준비하시는게 좋겠죠.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현금이 부족할 때 이용하는 상품인데요. 세입자가 퇴거할 때에 맞춰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거만기날에서 한 달 정도 전에 신청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90일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확인 후 준비하신다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쪽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이율 인상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난처한 분들이 적지 않으신것 같아 오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급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